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완전 정리. 15만원~52만원 지급액, 7월 중순 지급 예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카드 포인트 중 선택 가능. 사용처와 주의사항까지 상세 안내.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4일 밤 국회에서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등 영주권자 및 난민이며,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함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이민자(F6 비자)
- 영주권자(F5 비자)
- 난민
제외 대상:
- 장기국외체류자
- 교정시설 수감자
지급 금액 기준
소득 계층별 지급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별 지급액: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15만원
- 일반국민 (4,296만 명): 25만원
- 차상위계층 (38만 명):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52만원
소득 기준 판정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7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일정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단계:
- 1차 지급: 모든 국민에게 15만원 (취약계층은 추가금액 포함)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정부24 포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0일부터 8월 15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포털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완료
- 수령 방식 선택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카드 포인트)
- 신청 완료
자동 지급 가능성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 카드로 자동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사항
사용 가능한 곳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처:
- 전통시장
- 동네 상점 및 마트
- 음식점, 카페
- 병원, 약국
- 편의점
- 학원, 문화시설
사용 제한 업종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은 사용 제한됩니다.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소
- 경마장 등 사행업소
사용 기한
사용 기한은 4개월이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남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상 및 예외사항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현역 군인
현역병의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되, 사용 기한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F6 비자)와 영주권자(F5 비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기타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현금화 금지
현금화, 속칭 상품권깡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됩니다.
신청 서두를 필요 없음
지급은 선착순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지급이므로, 신청일에 급하게 몰릴 필요는 없습니다.
Q&A
Q1.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2025년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2.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2.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봉 약 7,7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정부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5. 미성년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6. 결혼이민자(F6 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난민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Q7.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7. 아니요. 현금화(상품권깡)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8. 사용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A8. 일반적으로 4개월입니다. 단, 현역병의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됩니다.
Q9. 4인 가족은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A9.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 4인 기준 약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청을 서둘러야 하나요?
A10. 아니요. 선착순이 아닌 전국민 대상 지급이므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여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